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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잘 못가르치는 교사 왜 정년보장 해주나"
작성자 연구진 조회 2472
등록일 2008-11-27

"잘 못가르치는 교사 왜 정년보장 해주나"

◆교육개혁에 미래 달렸다◆

매일경제 | 올해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교육개혁"이었다. 수능 과목 축소에서 영어교육 강화까지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개혁 과제 하나하나에 중산층과 서민들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인수위원회 시절 무수하게 쏟아낸 교육정책들은 갑작스레 터진 금융위기 속에서 "용두사미"꼴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80억달러(약 10조원)를 투자해 낙후한 공교육을 뜯어고친다는 복안을 내놨다. 아무리 위급한 경제 상황일지라도 교육개혁만은 미룰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교육 강국의 개혁 현장 취재를 통해 흔들리는 한국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학교를 폐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일은 기초를 닦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워싱턴DC 교육청 직무실에서 만난 미셸 리 교육감은 단호했다. 굳이 에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서른여덟 살인 그녀가 막강 교사노조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성큼성큼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힘이 느껴졌다. 미셸 리 교육감은 "(평가가 좋지 않은) 23개 학교를 폐교해 남는 예산으로 다른 공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운용에 여유가 생겼다"며 "모든 학생을 상향 평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교사 양성기관인 TFA(Teach For America)의 연수를 거친 후 볼티모어 빈민가 할렘파크 초등학교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미셸 리가 지난해 7월 교육감에 취임한 후 워싱턴교육청은 줄곧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됐다. 그의 개혁은 충격적이었다.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교장 34명을 해고했다. 성과가 나쁜 교육청 직원 98명도 쫓아냈다. 한편으로는 평가가 나쁜 수백 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교사 700명 영입을 추진했다.

기자와 만났을 때도 교사노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셸 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미셸 리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에게 왜 테뉴어(정년보장)를 줘야 하느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그의 의지에 "워싱턴DC의 교육환경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안주해 있던 교사와 교장, 학교는 화들짝 놀랐다. 교사노조의 반발은 심해졌지만 워싱턴DC뿐 아니라 전 세계는 미셸 리에게 환호했다. 한국에선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교원 평가를 강화한 후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고 미셸 리는 강조했다.

미셸 리 교육개혁의 첫 번째 타깃은 "교사"다. "나는 교사와 싸우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할 정도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인터뷰 시간의 상당 부분도 교사에 맞춰졌다. 교사를 개혁하면 학생들 성적은 알아서 오른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처럼 느껴졌다. 웬만한 반발에도 꿈쩍하지 않는 건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해 보였다.

미셸 리는 "(교사 개혁의 결과로) 교사들의 수업 질이 높아졌고, 이 결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실제로 높아졌다"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7월 이후 1년4개월 동안 워싱턴 교육감으로 쉼 없이 일해왔다.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교육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학군 내 23개 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학교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성과가 나쁜 학교를 폐쇄함에 따라 남는 예산이 발생했고 이 돈으로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폐교 조치를 단행해 다른 공립학교 운용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 외에는 교사들의 수업 질을 대폭 높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사들의 수업 질이 높아지도록 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부쩍 높아졌다.

―2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들 학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문을 열 의사가 있는가.

▶언젠가는 다시 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 교장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간다.

―교사들이 교육개혁에서 맡아야 할 책무가 매우 크다. 한국에서도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교사들을 레드티어(red tier)와 그린티어(green tier)로 나눠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레드티어는 (성과가 좋으면) 한 해 최고 28%의 임금 인상을 받고 추가로 현금 1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정도면 썩 좋은 대우라고 생각한다.

그린티어를 택한 교사들은 임금이 40% 인상되는데 능력에 따라 연봉의 2배 정도를 벌 수 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사는 4만5000달러에서 최상 등급이면 7만80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 재직한 지 오래된 교사가 최상급 판정을 받으면 한 해 13만달러가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사람들 반발을 샀던 이유는 그린티어를 택한다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신 정년보장(테뉴어)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테뉴어를 포기하면 이들은 가채용 상태(probationary status)가 되는데 이 점이 노조의 반대로 이어졌다.


―교사노조는 당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득하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당신의 교육개혁에 반대하고 있는가.

▶아직 협상을 완수하지 못했다.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사실 이들과 얘기를 나눌 여유도 없었다. 특히 일괄적으로 테뉴어를 노조원 모두에게 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교사에게 테뉴어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교육적인 가치(educational value)가 없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테뉴어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역량 있는 교사라면 테뉴어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혁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과가 높아졌다고 했다. 교육 격차는 장기적으로 빈부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중산층 이상 백인 학생과 빈곤층 소수 학생들 사이의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다. 모든 학생이 상향 평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인정해야 한다.

특히 워싱턴DC는 80%가 흑인이어서 학력 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균 이하 그룹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after school program)를 통해 학습을 돕고 있다.

반면 G&T 교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학군 안에 그런 학생들 자체가 적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입할 예정이다. 성적이 좋은 지역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스페인어에 대해서 언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IT기업들과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 미셸 리는 누구

미셸 리 교육감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다. 코넬대와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민간 단기 교사양성기관인 "미국을 위한 교육"에서 연수를 한 후 볼티모어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새로운 교사 프로젝트"를 결성해 교육에 열정을 쏟아왔다. 지난해 6월 워싱턴DC 애드리언 펜티 시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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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아트패스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아트패스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위상
연락처 :apass@naver.com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13부터 적용됩니다.